유정주 兪訂炷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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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의 기능을 확장하여 별개 법인으로 신설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고 그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박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김승원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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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도시 및 건축물 기계설비 전문정책기관을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윤영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채익 등 31명 반영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두고,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 신정훈 등 12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캠핑용자동차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D4L60530)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ㆍ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36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폐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의 종류에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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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ㆍ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명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7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6명 폐기 -
교통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2명 법률 확정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하고자 함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석 등 11명 폐기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간 연장하고자 함 허영 등 11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4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폐기 -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장애여성지원법안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39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내 소비ㆍ강화ㆍ합성 등에 있어 확률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해당 정보가 이미지의 형태로 은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시킴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게임산업계의 긍정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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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강화되는 해외 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3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컨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함에 있어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의도용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7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체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함께 가지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유통으로부터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ㆍ구축ㆍ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