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경영 공시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투자유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맺고 있는 업무협약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협약의 이행 여부, 이행률 등 협약 후속 조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공공기관이 실적이나 친목을 위한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을 맺는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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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