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체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함께 가지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유통으로부터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최신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이 토렌트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전파되고 있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불법사이트는 IP 주소를 해외에 두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이동해 사이트를 적발한다 해도 원천 봉쇄나 차단이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현재 IP차단 권한은 방통위에서만 가지고 있어, IP를 적발한다고 해도 방통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문체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함께 가지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유통으로부터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