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元惠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4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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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23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3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3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도로시설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동시에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운동장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0명 폐기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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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38명 폐기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국회는 증언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6명 폐기 -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제윤경 등 57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사업으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3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투표 및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법률 확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황희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23명 반영 폐기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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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30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6명 반영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을 초래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찬 등 38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3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철회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 목적의 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획일적 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탈피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5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7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를 멸균처리된 상태로 수입하려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생물작용제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그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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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국립대학의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12배의 한도 내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exemplary damages)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 백재현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이미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법률 확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