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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 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한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보정한 표시·광고에 대하여서도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59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3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항만부지 등 국·공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위험도를 경감하고,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다시 포함하여 유사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삼석 등 14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 등 2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ㆍ환급 제한대상자 전체의 구매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수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대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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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병해충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종봉(種蜂) 구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 및 다양한 지원으로 해당 특구를 해양레저 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같이 개정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0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주고, 대상이 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
국회의원(박완주) 징계안 진성준 등 2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아동학대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ㆍ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일정 범위를 정한 후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ㆍ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함으로써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여론조사가 그 목적과 다르게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여성폭력통계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료제공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여성폭력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조에서 정한 보안정책회의 등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는 기밀로 분류된 작전운용성능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8명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각 지역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휴양ㆍ문화ㆍ관광 등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0명 -
국회의원(배현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8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법에서 폐기물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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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
한·중남미재단법안 이광재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두관 등 1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절한 표시, 정보제공 방법과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26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0명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특수법인인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과대학교(이하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라 함)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