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2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