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8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