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후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가 시설 등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복합점포가 활성화되고 있음.
한편, 사모펀드 환매중단 조사 결과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합점포 내 은행 및 증권사 간 책임 전가가 문제되면서 이를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복합점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