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아동학대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ㆍ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아동이 영상물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에서 아동 출연 연상, 아동 시청 대상 영상물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아동이 출연한 영상은 아동에게 놀이가 아닌 노동이 강요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자극적이며 유해한 위험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고, 아동 출연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미비함. 또한, 유해한 콘텐츠 영상물로 인하여 시청자인 다수의 아동은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상의 아동학대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ㆍ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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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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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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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