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5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음.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해당 식품명인이 자진하여 식품명인 명칭의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1), 같은 법률명(식품산업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