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여성폭력통계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료제공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여성폭력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들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2019년 제정 이후 2년 동안 여성폭력통계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제도적인 면에서 여성가족부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 여성폭력사건 관련 자료요청을 하지만 자료제공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관들이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여성폭력통계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료제공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여성폭력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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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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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