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