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