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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의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가 발생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채익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산업단지의 개념과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ㆍ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윤주경 등 4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8명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 한무경 등 1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정재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9명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상법」에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함 김용판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9명 -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은혜 등 2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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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실효성 있는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3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하여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20년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2020년 4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0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 최연숙 등 19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유상범 등 43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8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5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37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전주혜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30명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이용 등 4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 등 38명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2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9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9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의 안건 대상과 위원에 보험약관·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윤재옥 등 14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상담원 전화연결 절차의 간소화 및 전화상담 대기시간의 최소화, 소비자 상담전화의 수신자 부담 적용 등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상담의 접근성 제고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전봉민 등 13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자 함 전봉민 등 1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6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정주 여건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아 10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이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행정명령인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 인한 국민 개인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유상범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두현 등 13명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이주환 등 46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범사업의 내용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를 포함시키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해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2명 -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6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 추경호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5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비가맹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24명 -
소상공인 복지법안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51명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22명 -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