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음.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신설).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제1항).

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1), 같은 법률명(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