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09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기획’을 추가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MD)를 주요산업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단일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술·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략기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MD의 산업별 구분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그 명칭에서 기관 업무 중 ‘평가’ 및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과제 ‘기획’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고, R▒D연구관리 전담 기관이 민간의 과제 수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평가하기 보다는 협력·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R▒D에서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기획’을 추가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인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로 이관함(안 제6조제3항).
나. 전략기획단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를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4항).
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함(안 제39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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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미래통합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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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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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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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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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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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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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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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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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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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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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