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사실상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1세대 다주택 현상을 고착화하고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제7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