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安敏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오산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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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송달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45호)를 신설하고 본회의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게끔 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폐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4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ㆍ검사”를 변호사 결격사유에 신설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5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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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우편 발송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편물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량 발송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우편법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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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3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채용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한준호 등 17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 재범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5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ㆍ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방법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1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3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문화ㆍ체육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게 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며,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으로의 핵심 현안인 전문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로 하여금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정착되도록 하여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벌금형보다 경미하지만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통신광고판매 생태계를 창출하고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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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하여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 조오섭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0호로 변경함으로써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2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차단조치를 한 경우에 정보게재자가 삭제된 정보의 복원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주장자와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법률 확정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폐기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중 여유자금 중 일부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정경희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며,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고자 함 김승남 등 21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