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