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 재범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년부의 판단하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됨.
그런데 청소년 재범률은 11.7%로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더군다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 재범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