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6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 또는 외상 이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조귀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 등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재활의료기관보다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자들이 회복기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재활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국민과 환자 모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이 아닌 ‘재활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재활의료기관이란 명칭은 현행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의 명칭을 참고하여 사용한 것이나 정신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양한 종별의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