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安敏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오산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여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시세에 따른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에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환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동의와 학교 구성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8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정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동시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9명 법률 확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계획 승인 전 지정권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 등으로부터 택지 공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와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덴마크ㆍ스웨덴식 ‘조정의석’ 47석으로 전환하여, 300석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탄소세 기본법안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28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여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심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해당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정비요금 지급 문제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조오섭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강화된 시설안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인도적 조건에서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등 퇴거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전반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5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4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부담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교직원에게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교직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사학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