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안전관리에 관한 감독?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안전관리에 관한 감독?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