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시세에 따른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에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환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위반시 환매조치 규정을 두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면서 매입금액은 입주자 가 입주시기에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일정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분양 당시의 가격(분양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기와 달리 침체기에는 이러한 매입비용 산정방식이 오히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하락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상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시세에 따른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에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환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