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판사는 영장의 발부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으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석의 조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