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9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하여 공항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항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공항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연이율이 8%, 최고한도가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연이율 상한(6% 이내)과 최고한도(원금 대비 30% 이내)를 상회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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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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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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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