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하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과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예술 활동 여건과 예술인의 복지 수요가 다를 수 있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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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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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