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등이나 그 유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 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유공자등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세제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