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송달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합니다.

이 징수업무 수행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송달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체 방안을 규정해둔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공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