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인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