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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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자 함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반영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승남 등 13명 법률 확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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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철회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5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3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이형석 등 3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지급비율을 향상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29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8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9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35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7명 법률 확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철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철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8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26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7명 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반영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3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폐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ㆍ벽지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영순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39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홍영표 등 4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4명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9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반영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양기대 등 38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이 제조, 식품가공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이 종합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7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30명 법률 확정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혜자인 청년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1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업인정 외에도 특히 민감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명확히 제지하고자 함 전용기 등 13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반영 폐기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3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김승남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 21%에서 25%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1%에서 25%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2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26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2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김경만 등 20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31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남 등 2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