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7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여성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0명 중 2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3
  • 반대 3
  • 기권 14
  • 표결 불참 40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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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