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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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