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으로는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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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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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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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