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대해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농수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