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 축사,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시행령 상에 수조만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경우 설비규모와 취득비용에 있어 영세 자영어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