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9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러나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이후에도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등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