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7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기업 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효성 있는 조정협의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제22조의2제2항).

나. 조정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제22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 미래통합당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16), 같은 법률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