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조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년 설비투자는 18년 대비 약 8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 미래통합당 2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