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