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생태계 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6명 중 2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44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