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며, 세금납부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소비, 경제심리 등이 크게 위축되어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신설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을 8,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2020년12월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경제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영세사업자의 사업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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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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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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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