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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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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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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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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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