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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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4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해 청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후계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25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4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8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6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입학사정업무를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 선발과 입학사정 업무에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9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적재함 탑승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 등이 500억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5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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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김경진 등 27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경진 등 18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생활권과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지방자치법 규정 외 자치권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현행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사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복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 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며(안 제40조의2제3항에 제4호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4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질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3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8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상 강제 휴직 대상자의 정신상 장애의 판단 기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혼인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던 이장·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2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성식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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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동시에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민이 인권 및 인성교육, 노동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도 현행 직전 3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춰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외국인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력 착취, 금전적 이득, 범죄교사 등에 있어서 심신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심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태규 등 13명 -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대상에 추가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자연재난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