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며,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선진국인 스웨덴은 0.02퍼센트, 일본은 0.03퍼센트로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기준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93조제1항 단서, 제148조의2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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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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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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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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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