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혼인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증인 정보의 불확실성,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혼인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4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