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徐東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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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통한 어업인과의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법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제한 기준을 구체화 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을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사업범위에 선원의 교육훈련ㆍ고용ㆍ복지ㆍ인력수급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ㆍ연구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선원의 자격훈련ㆍ노동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및 연구 기능을 추가하며(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양성 선원의 구인ㆍ구직 등 직업소개 사업(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함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가 서로 달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함 이정문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상혁 등 18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이유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조기확산 및 질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상혁 등 18명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ㆍ강간ㆍ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39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6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 대해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 대해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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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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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국가가 차별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관련 경영전략을 원활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하여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해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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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ㆍ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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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ㆍ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한 의무에 해당하는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면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장애인체육지원법안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장애인체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반영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기존 업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투자 확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 김정호 등 14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법률 확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법률 확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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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장애물 등의 관리기준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장애물 등의 관리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ㆍ구축ㆍ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안 유기홍 등 29명 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김의겸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대신,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막고, 국회의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합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개발부담금 부담률 최소 30~최대 62.5%)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