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반 산업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할 경우 이들에 의한 수산종자의 대량생산, 종자 매입 및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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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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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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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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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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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