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인 신고로,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함.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따라서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이라도 어린이집이 폐지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폐지 신고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실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는 총 32건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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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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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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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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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