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전국 수산물위판장 시설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31퍼센트가 노후되어 있고, 약 65퍼센트가 위생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위판장에서 위판ㆍ유통되는 수산물이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조합이 운영중인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위판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분을 제외한 수협조합의 부담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일선 수협조합에서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위판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9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